법령 형사소송법 제1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12. 22. 선고 2009고합731,2011고합348(병합) 판결
[국가보안법위반(특수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(피고인2에대하여일부공소취소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자진지원·금품수수)·국가보안법위반(이적단체의구성등)][미간행]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
2002년
3. 창원지법 통영지원 2002. 7. 16. 선고 2002고단211 판결：항소(양형 변경), 상고기각
[특수절도·수산업법위반][하집2002-2,601] 특수절도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
4. 대법원 2000. 1. 21. 선고 97다58507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0.3.1.(101),467] 손해배상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민법 형사소송법 1996년
5. 대법원 1996. 11. 12. 선고 96도2477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·관세법위반][공1996.12.15.(24),3654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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